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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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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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이 법 시행규칙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한 시설 중 점자블록은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고 시각장애 인에게 주의해야 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 공식 시행된다
장 의원 이 발의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에는 △ 장애 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 소통이 원활 하지 않다.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다수의 후보자가 방송에서 토론할 때 수어통역사 한 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경고, 징계 요구,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무단 이석 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의무를 강화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이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 -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7대 국회에 들어와 입법발의 총 접수건수는 7,461건으로서 16대 때의 2,507건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함 - 의원입법이 매우 급증함 - 의원입법 발의건수(6,360건) 중 가결건수는 1,316건으로서 가결율이 21%에 불과함 - 입법발의 공동발의자수를 20인으로 다시 늘리는 법률개정을 통해 입법의 신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회에서의 의석배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책무가 엄중하므로 집중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주요 여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국회 본회의장 의석의 경우, 일단 배정되면 최소한 6개월 동안은 고정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의석을 재배정할 사유가 누적된다면 6개월이 지난 후에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과 협의하여 다시 의석 배정을 하게 하려는 것임 - 국회는 전직 국회의원의 정책연구 등을 위하여 국회의 각종 시설·자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회의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에도 친목도모, 정책연구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호·육성할 수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권분립의 헌정체제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고유 기능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보고ᆞ자료요구권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함 - 현행 국회법 제128조는 행정부에 대한 「보고ᆞ서류제출 요구권」을 본회의ᆞ위원회ᆞ소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국한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이에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문화된 동 조항을 민주화ᆞ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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