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정 요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정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이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의 조치에 대한 규정 또한 미비하여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함 -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함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을 위해 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 - 시ᆞ도의회와 시ᆞ군 및 자치구의회 간,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상호 인사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함 -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활동에 임하게 되면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게 되거나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으므로 공정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 -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의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전선거운동 시비,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의 정치화, 교원출신학교별 편가르기로 인한 교단 분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 전개되어 주민직선제의 도입이 불가피함 -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로 이원화된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구의 이원화에 따라 발생한 이중 심의·의결, 이중 행정감사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의결기관간의 소모적인 대립·갈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행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지역민의 교육적 요구와 교육역량을 최대한 결집·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에 특별한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두어 의결기구의 일원화를 도모함 - 교육전문가가 지방의회에서 직접 의안을 처리토록 함으로서 의결의 번복 및 이중 심의·의결에 따르는 행정력 낭비 문제를 해소함 -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교육감 지방동시선거를 위하여 임기 등에 대한 경과 조치를 마련함 - 2006년 지방선거시 교육감을 전부 동시선출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육감의 경우, 2010년 지방선거시에 이를 선출하도록 선거를 유예함 -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교육위원회와 새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간의 기능을 조정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91년 동 법안이 제정되어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어왔으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교육위원회는 심의만 할뿐 의결권이 없어 교육위원들이 일선 교육현장의 실상을 충실히 반영하여 심의한 예산안 등이 시·도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적·정치적 의결권 행사에 의하여 무시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이 훼손되고 행정의 비효율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시·도교육위원회를 현행과 같이 시·도의회와 별도로 분리·존속시키고, 교육위원·교육감 선출을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에서 선거인단을 교직원과 학부모 전체로 확대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기존 시·도교육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 시·도의회와의 권한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학예관련 경력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함 -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의 선거인단의 구성을 교육공무원 및 학부모 선거인 등으로 확대함 - 선거기간을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함 - 후보자는 선거운동 그 밖에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소견발표회를 개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 및 그 소속공무원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회의·교육·연수회 그 밖의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