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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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무기금지협약과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생물무기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에 관한 규제의 근거를 함께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법률의 제명과 입법목적을 변경함 -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마련함으로써 생물무기의 금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에 대한 제조, 수출입 등에 대한 규제가 신설됨에 따라 금지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생물무기,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생물무기의 개발ᆞ제조ᆞ보유ᆞ운송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나 독소의 제조ᆞ보유ᆞ운송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함 - 생물작용제나 독소의 제조ᆞ보유신고제도를 도입함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함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자가 제조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조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명하는 방법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폐기하도록 함 - 필요 없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함으로써 외부로 유출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수출입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19일 송영선의원등 44인이 발의한 “化學武器의금지를위한特定化學物質의製造·輸出入規制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2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化學武器의금지를위한特定化學物質의製造·輸出入規制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8회 임시국회 제7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이를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생물무기의 금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그 목적과 체계가 유사한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의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고, 생물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제조를 위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에 대한 금지 및 이의 위반시 벌칙을 규정함 -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의 목적으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하거나 보유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목적, 제조량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물질을 보유하는 자도 보유량, 보유경위 등을 신고하도록 함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보유량 신고의무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시설의 폐쇄 또는 제조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자가 제조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조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명하는 방법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폐기하도록 함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되,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 화학·생물무기/테러의 대응 및 방어를 위하여 대응물질 확보를 위한 연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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