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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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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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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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물자를 수출입하는 경우 화학무기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함 - 국방부가 최소한 사후에라도 통보받아 이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가안위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함 - 외국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위장되어 수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의 금지규정 및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전략물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전략물자의 국내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략물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전략물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전략물자의 이동중지 및 중개허가,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여 전략물자의 사전확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략물자 관련 무역업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 외국산 물품의 국내산으로의 가장 수출·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한 범위 및 판정기관 운용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관의 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허가기관의 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방부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인지하고 전략물자를 이용하여 생산된 화학무기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동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함 - 외국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위장되어 수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의 금지규정 및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전략물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전략물자의 국내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략물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전략물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전략물자의 이동중지 및 중개허가,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여 전략물자의 사전확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략물자 관련 무역업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 외국산 물품의 국내산으로의 가장 수출·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한 범위 및 판정기관 운용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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