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를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항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검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변사체에 대한 부검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음 - 유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검사 및 검찰청 지원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규정을 삭제함 -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 감찰 대상에서 구속 피의자를 제외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불법체포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 -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금이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도록 함 - 법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시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ᆞ고발인ᆞ피해자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자는 데 의의가 있음 - 반인륜적 범죄나 국가권력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국민을 상대로 행한 고문치사, 증거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가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헌정질서파괴범죄, 국가권력기관의 구성원에 의한 고문·상해 및 살인범죄, 전쟁과 테러에 의한 민간인 학살범죄, 직계존속살해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에 의한 살인범죄, 약취·유인 및 감금에 의한 노예범죄 등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5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5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기간이 경과하면 각각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아예 배제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나 사회정의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여 범인의 체포와 수사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도록 함 -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을 그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