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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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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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지원·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움 - 공유경제의 대표모델 중 하나인 공유 자동차는 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차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통 수요관리를 위해 적극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승용차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지원조항이 존재함에도 이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법령개정을 통해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노상주차장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함 -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련 조문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규정을 신설함 -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되도록 함 -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주차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면서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대리주차 서비스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리주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규제할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대리주차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부여하여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함 - 대리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건전한 대리주차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화점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서 자동차의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차블럭 및 펜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법규를 위반한 견인차량의 보관장소가 도심에서 상당히 떨어진 외곽부지에 설치되어 있어서 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 견인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공영노외주차장 등에 견인차량의 보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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