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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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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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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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40%(1,675명)로 가장 높음 -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여 자동차 등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의 하역 및 기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화물자동차의 제원에 적합하도록 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도로상의 무질서한 화물자동차의 주차 및 하역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를 포함시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정비율을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 노외주차장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화물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하는 것은 주차장 이용효율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용주차구획은 현행대로 하되, 지역 실정에 맞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여객만을 운송하거나 여객(화주) 동승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적재하기 부적합한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됨 - 이를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대상이었음 - 헌법재판소에서 2001년 11월 30일 전에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등록을 하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화물의 기준(중량 40kg 이상 또는 용적 8만cm3 이상 등)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 보호원칙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 2001년 11월 30일 이후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양도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화주 동승시 화물의 기준(중량 40kg 이상 또는 용적 8만cm3 이상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대상이 됨 - 2001년 11월 30일 전에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화물의 기준(중량 20kg 이상 또는 용적 4만cm3 이상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약관 미준수로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대상이 됨 - 밴형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여객만을 운송하거나 소량의 화물을 소지한 여객(화주)을 운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주 동승시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이를 위반한 경우 운행정지(감차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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