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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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실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시효제도를 두려는 것임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 중개업자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담보함 -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명의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자격의 형평성을 유지함 -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업무를 변호사 및 법무사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의 대리 자격에 있어 문호를 개방하여 업계의 형평성을 부여하고자 함 - 중개업자는 중개업자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주관부처를 건설교통부로 변경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발급명의를 건설교통부장관이 되도록 함 - 중개업자등은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기간중에도 또한 같음 - 중개업자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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