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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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현행법의 주요 내용이 최근의 핵가족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발달에 따른 효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효행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미비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일방적 부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맞게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확대하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제명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일방적 부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맞게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확대하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월로 한정된 효의 달을 매월 1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현대사회에 맞게 개정하며, 효행 우수자 포상 주체를 정부로 격상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효행 장려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도 한부모 세대는 124만 7,000여 세대이며 이 가운데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세대는 4.4%에 불과함 - 모·부자세대가 일자리를 쉽게 얻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및 아동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부모 및 아동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 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하여야 함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한부모 및 아동을 고용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및 아동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한부모 및 아동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한부모 및 아동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부모 및 아동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8일 홍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3일 제256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005년 10월 12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2월 10일 제258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 -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하는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함 -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가정폭력 피해자가 동반하는 가정구성원도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에서 임시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시설의 종류를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로 구분함 - 장애인 보호시설의 업무를 피해자등에 대한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으로 규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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