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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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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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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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쇠퇴 및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는 댐이 필요함 - 지방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의 반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제안 및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 내 이루어지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과의 연계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규제, 세제, 국ᆞ공유지 사용 등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심융합특구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나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옴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운동이 전개됨 -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로 확대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심의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동 위원회의 구성원을 12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간인의 참여를 활성화함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의 개념과 그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정비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제국주의나 일본정부에 의하여 우리의 영유권을 침해당하는 외교적인 수모는 한두 번이 아니었음 - 1953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혼란의 시기를 틈타 독도의 영유권을 불법으로 점유하고자 획책하는 일본정부에 맞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되었던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호국정신은 우리의 역사에 길이 보존되고 후손들에 의하여 공훈선양 되어야 하는 위국헌신의 모범적인 사례임 - 이들의 업적에 대한 재평가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국가유공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받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보상이 미흡하여 현재 생존하고 있는 12명은 대부분 팔십 전후의 고령자임 - 이들을 연금수급자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게 하고 이들의 위국헌신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예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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