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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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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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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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사이버안보법안
- 국회는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 및 국익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0.12.15.「국가정보원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관한 사이버안보 정보 및 예방ᆞ대응 직무를 부여한 바 있음 -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정보 및 대응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단ᆞ절차가 부족하고, 관계기관 및 기업 등의 역할에 대한 통합적 규범 역시 부재하여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율적이고 일관된 대처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이에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정부와 안보관련 기업이 협력하여 사이버안보 위협을 능동적으로 확인ᆞ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단ᆞ절차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권한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등법원 수석판사 등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국가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 협업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사이버안보 위협행위로부터 소관사무 영역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기관ᆞ단체들을 책임기관으로 규정하고, 각 책임기관은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는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장은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위협행위로부터 소관사무 영역을 보호하는 활동에 대한 실태평가를 하거나 자체평가ᆞ대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이버안보 위협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보안관제체계를 중심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디지털정보 형태의 사이버안보 정보 수집에 필요한 절차가 부재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보에 접근하고 관련 당사자 통지 및 불법행위 처벌 등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목적 감청 등과 동일 수준의 명확하고 실질적 통제장치를 도입함 - 국회 정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사이버안보 정보에 대해서 보고 받을 수 있고, 현장검증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사이버안보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로 설립되어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사이버안보전략기술원으로 승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연구회를 통합하여 과학기술연구회를 설립함 - 연구회나 연구기관이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안에서 탄력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출연금을 사용함에 있어 재량권 부여와 연구기관의 평가기간을 조정하는 등 법률의 여러 규정을 정비하여 장기적인 시계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 연구기관은 그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하부기관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여 하부기관 설치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함 - 연구기관은 이사회의 승인 하에 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안에서 교부받은 출연금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출연금의 집행에 있어서 과학기술연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연구기관의 임원으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분명히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부처 간 기획 및 조정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고 그 명칭을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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