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66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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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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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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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8-12
222013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7-24
22179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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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04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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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그 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게 함과 동시에 참전자들의 권익신장 및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인기의원등 10인2005-05-12
171307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그 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함 -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군경 등에 대해서는 그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함 - 6·25참전군경 등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신학용의원등 16인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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