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개발·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5-04-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항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독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

이병석의원등 15인2006-05-11

174636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심의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동 위원회의 구성원을 12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간인의 참여를 활성화함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의 개념과 그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정비함

정부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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