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개발·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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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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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본회의 통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자연유산위원회 심의 의무)로 확대하는 법안 으로 독도의 서도 등 자연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께 친숙한 자연유산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김윤덕, 전북숙원 '치유관광육성법 제정안' 등 대표발의 3건 본회의 통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자연유산위원회 심의 의무)로 확대하는 법안 으로 독도의 서도 등 자연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께 친숙한 자연유산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
국회, '청년 채용절차 공정화' 등 14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한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을... 제25조 및 제29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허종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항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독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심의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동 위원회의 구성원을 12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간인의 참여를 활성화함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의 개념과 그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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