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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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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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법안
-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장르별 분법화 추진에 따라 독립적인 법을 제정, 음악산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단속과 규제위주의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유통활성화 등 음악산업진흥을 위한 법령으로 정비하고, 신규매체의 발달로 기존 음반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음원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함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선전을 제한하는 장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도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전용도로변, 철교를 포함한 한강교량, 주요간선도로변과 일반 주택가 등에 대리운전, 전화방, 폰팅, 성인미팅등 현수막과 음란전단등에 전화번호만 표기한 불법광고물이 무차별적으로 게첨 또는 살포되어 청소년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도로교통안전을 저해함 - 불법옥외광고물 게첨 또는 살포업자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불법옥외광고물을 근절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법원, 검사, 수사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실거래자가 아닌 세무자료거래상이 주요 일간지나 주요 인터넷 카페에 자료매매라는 광고를 내도 사실상 이를 단속할 방법이 전혀 없음 - 이는 국가재정수요를 담보하기 위한 세무조사 등 세무행정에 반드시 필요한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의 조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세무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안은 지방국세청장 등이 세무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탈루자 및 자료상행위자 등 조세범칙행위자를 적시에 색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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