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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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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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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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업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예외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원칙 허용ᆞ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4조제1항과 제30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형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에 대한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장이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전문소방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 -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에게도 소방검사권을 부여함 -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영업주에 대한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소방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함 -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 방염성능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때에는 관리사 참여하에 실시하도록 함 -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즉시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어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여 형식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도록 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대지에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건축허가대상 조정, 건축물 출입구 안전기준 근거마련, 주요공사 시공자의 건축물대장 기재, 안전관리예치금제도 도입 등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건축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건축설비의 종류에 초고속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초고속정보통신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건축설비의 용어 정의에 추가함 - 건축주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과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 - 허가권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출입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하도록 그 위임근거를 둠 - 친환경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실시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인증신청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조정하고 시·도에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 조정위원회는 건축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권한 뿐만 아니라 재정권한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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