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배우자출산간호휴가 및 태아검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 휴가에 따른 비용을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출산간호휴가급여 및 태아검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시대로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중요시됨 -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근로자에 대한 산전휴가ᆞ태아검진휴가ᆞ배우자출산휴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ᆞ사고ᆞ노령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업ᆞ종업시각의 조정, 연장근로 제한, 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적극 도모하고자 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모성보호 지원,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ᆞ연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과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평등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함 - 국가는 산전휴가를 사용한 장애근로자,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직 신청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녀육아조건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을 1년 사용할 수 있게 하되,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업ᆞ종업시각의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