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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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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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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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하면 실업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이 되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은퇴 후 적정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여 실업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급여액을 근로자의 급여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육아휴직급여액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의 가중으로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늘어가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 휴가에 따른 비용을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산전후휴가급여를 휴가기간 종료 후에 지급받게 되어 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산전후휴가기간 전체에 대한 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들이 휴가 개시일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휴가기간 동안에도 급여를 지급받게 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배우자출산간호휴가 및 태아검진휴가를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급휴가로 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출산간호휴가 및 태아검진휴가에 대한 급여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 또는 사회보험으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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