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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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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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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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불임 등의 이유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불임치료를 위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받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근로자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휴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결혼에 대한 부담을 느껴 결혼을 미루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결혼을 하려는 직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결혼준비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기 위한 일환으로 결혼 전후에 걸쳐 결혼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안정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의 부담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산전후휴가가 여성고용 확대와 고용상의 성차별 해소에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 거부가 많이 나타남 - 출산 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건강회복에 필요한 휴가가 필요하나 법에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업장에서 유·사산 휴가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 이에 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임신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임신중에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에 휴가부여를 명문화하며,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의 부담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산전후휴가가 여성고용 확대와 고용상의 성차별 해소에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 거부가 많이 나타남 - 출산 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건강회복에 필요한 휴가가 필요하나 법에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업장에서 유·사산 휴가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 이에 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임신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임신중에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에 휴가부여를 명문화하며,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임신ᆞ출산ᆞ육아부담 등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산전후 휴가의 확대 및 유산 또는 사산 시 보호휴가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저출산 또는 모성보호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근로자에 대해 산전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임신중에 유산징후 등 신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호휴가와 정기적인 태아검진휴가를 마련함 - 여성ᆞ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인력활용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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