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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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 범죄단체의 구성원은 처벌하면서도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두어 활동을 방치한 결과, 이들의 영향을 받고 활발한 교류를 해오던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범죄단체에 대하여는 법적 통제수단이 없어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데 법적 흠결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 판결에서 적시된 범죄단체 및 그 대체조직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해산을 명함으로써 사무실 폐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등의 물적 기반을 박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반국가단체 또는 폭력단체 등 범죄 목적의 단체로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 -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목적으로 함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 국가보안법 제7조와 반공법 제4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됨 - UN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권고함 - 이에 대해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심판 취지에 따라 찬양ᆞ고무죄의 조건을 ‘국가의 존립ᆞ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라고 추가해 효력을 유지하고는 있음 - 찬양ᆞ고무죄는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임 - 찬양ᆞ고무죄는 사문화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중개정법률안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국가안보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규제대상으로 유지하여야 할 사항은 기본법인 형법을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성범죄자 등록·열람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피해 청소년의 보호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친부 등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상정보 열람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과의 조화를 위해서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려는 것임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게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홍보영상물의 송출을 월 1회 이상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월 1회 이상 요건을 삭제하고 요청으로 수정함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성보호교육센터를 서울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그 접근성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청소년성보호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을 삭제함 - 청소년대상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없이 신상정보 열람대상으로 하고, 열람기간은 등록기간과 마찬가지로 10년간으로 정함 -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와 신상정보 열람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 평가없이 곧바로 신상정보 열람대상이 되도록 함 -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성범죄를 저지른 자,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및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에 대해서는 각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열람대상이 되도록 함 -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신상정보 열람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열람기간은 5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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