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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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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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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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는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에 관한 사실이 많이 왜곡되어 있음 -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 독도와 그 주변해역의 자연환경과 독도에 대한 국가정책을 국제사회에서 효과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것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항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독도의 영토주권국임을 재확인하려는 것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항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독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항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독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심의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동 위원회의 구성원을 12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간인의 참여를 활성화함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의 개념과 그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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