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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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16일] 한성숙 총리 국가테러대책위원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45735_156315_4214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16일] 한성숙 총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과천) [ 식품 의약 안전 처] ▲ 오유경 처장 09:30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 주병기... 17:00 국민 건강 보험공단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시청 국제의전실) ▲ 박찬대 인천시장 10:20 인천사랑 범시민...
정은경 "임상시험 안전 기준 명확해야... 정서적 학대 모호성 동의"
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성국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정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식품 의약품 안전 처 관련...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안건 376건 상정
311건, 식품 의약품 안전 처 48건, 질병관리청 17건이다. 상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 건강 보험법 개정안은... 계획과 기본 방향을 마련할 필요성도 함께 다뤘다. 15일 오전 10시에는 백종헌 소위원장이 맡은 법안 심사제2소위원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안
-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식품의 종류 및 유통단계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미흡함 -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분산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모든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위해요소를 집중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식품의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조리·판매·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함을 기본이념으로 함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식품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에 대비하여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그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생산·판매 등 금지가 가능하게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하여 추적조사 실시하여야 함 - 식품안전에 관한 시험·분석·연구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의 투명성·객관성·정확성 확보 및 시료보관 등을 의무화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시험·분석·연구결과에 대하여는 공표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전산정보망 구축·운영하여야 함 - 식품안전정책의 개발·조사·연구, 식품등의 위해성평가, 식품산업의 기술지원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에 식품안전평가원 설치함 - 식품의 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정보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신속히 공개하여야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상호간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활동을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지식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홍보를 실시함 -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법령 위반행위의 신고한 자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식품안전 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식품안전기본법안
- 식품안전관리체계가 관리부처와 관련법령이 분산되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식품안전의 문제 앞에서 이런 체제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 -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안전성이 생산·가공·수입·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식품안전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의 원칙을 토대로 수립·시행되어야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시험·연구기관에 필요한 조사·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시험·연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함
식품안전기본법안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식품안전 관리의 일관성, 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임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식품관련 사업자의 책무를 정함 - 식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시행·평가·보고 및 식품안전정책 수립시 식품안전기준설정, 안전성평가, 환경요인 고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수립 및 식품안전통합시스템 도입 등 식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과 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위협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추적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식품안전 위해요소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교육 및 홍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지원, 신고자 보호 및 피해보상, 분쟁조정 등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함 -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총괄·심의·조정·집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된 소관 사무를 정하고 각 시·도에 지역식품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식품 등에 대하여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유통이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함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 -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의 수입·판매금지제도를 도입함 - 특정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 생산지역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당해 식품의 수입 또는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식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이러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다른 관할구역에 대하여 또는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교차감시를 함으로써 허가 및 단속기능이 분리되어 영업자와의 유착 및 온정주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시민식품감사인제도를 도입하여 위생관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하여 그 시민식품감사인이 반기별로 1회 이상 영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외부 전문가인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여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장기간 식품관련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위반행위시 5년 이상 식품영업을 제한받게 되면 상당한 손실이 있게 되므로 영업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등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해식품등의 회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반사실의 공표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기준의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을 적용함 - 처벌의 실효성 미흡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악질적인 위해식품사범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을 인상함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함 - 8건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국회(임시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합의함 -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채택, 의결함 -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의 수입·판매금지제도를 도입함 -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다른 관할구역에 대하여 또는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교차감시를 함으로써 허가 및 단속기능이 분리되어 영업자와의 유착 및 온정주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감시기능을 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통하여 식품단속공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식품접객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민식품감사인제도를 도입하여 위생관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식약청장,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이 분기별로 1회 이상 영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장기간 식품관련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위반행위시 5년 이상 식품영업을 제한받게 되면 상당한 손실이 있게 되므로 영업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등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해식품등의 회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63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69조), 위반사실의 공표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기준의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을 적용함 - 처벌의 실효성 미흡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악질적인 위해식품사범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을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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