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646철회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0-1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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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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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33철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 이전에 분양가가 규제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미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사업계획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자는 법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됨 - 이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택지공급계획승인을 신청한 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함
최용규의원등 11인2005-10-14
170356대안반영폐기
주택법중개정법률안
-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택지를 공급받는 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은 분양가격을 제한하고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주택공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함 - 공공택지 안에서 택지를 공급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공사원가를 바탕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가격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박상돈의원 외 150인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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