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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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활력의 조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합리화하고, 고령화 및 소득의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함 -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세제를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함 -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함 -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도,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폐지함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제도 도입함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제도 등 도입함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단계적 이전을 인정하는 등 이전요건을 완화함 -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하고 5과세기간 동안 1억원으로 감면한도액을 설정함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통합하여 300만원으로 조정함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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