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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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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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중소 수급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발급ᆞ변경발급 또는 해지 시 보증기관이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요청 권리를 부여하고,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명시 및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임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선급금 지급기한 단축 등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나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투자기관등 대규모 공기업에 의한 어음거래는 협력·하청·납품기업들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임 - 정부는 납품대금 등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를 도입하고 납품기업이 납품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기업의 어음거래 관행은 계속되고 있음 - 건전한 하도급거래의 정착을 위해 공기업의 어음거래 관행은 시급히 중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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