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6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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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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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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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191수정가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의 인하 및 부담금 면제대상의 신설 등을 통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 부과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함 -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징수된 부담금을 기존학교 증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2천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함 -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승인된 경우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지체없이 입안되도록 함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규모를 하향조정하고, 부과대상자를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함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1천분의 8에서 1천분의 4로, 단독주택용 토지는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7로 인하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도록 함 -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04-07-14
173602수정가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지역 안에 필요한 학교를 적기에 신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조정함 -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시·도 부담경비의 재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함 - 이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 위하여 안 부칙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함
정부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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