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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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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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준공 후 상당기간이 지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품질수준·내부구조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도색 및 그 외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명칭변경은 당해 건축물이 증축·대수선·리모델링 등 그 실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1일부터 2006년 6월 21일까지 발의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 8건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소위 알박기 등으로 사업지연 및 분양원가 상승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의 주택건설 대지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매도청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공공청사용지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주택건설을 촉진함 - 분양계약을 한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한주택보증주택회사의 임직원 등이 수뢰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자재,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공개하도록 함 -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에 의한 설계도서 내용과 동일한 구조,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시공·설치하도록 하고 견본주택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한 목록표와 주택건설공사의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하도록 함 - 주택조합의 경우 그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제한시점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지 않도록 함 -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의 내부 마감자재를 사업계획승인의 설계도서 내용과 동일한 구조,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시공·설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직원 등이 수뢰죄 등을 범한 경우 이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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