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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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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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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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이 아닌 전원을 두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행정수도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기념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기념하고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법률안 심사과정 중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과정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회의장 직속의 법률전문가그룹에서 담당하게 함 -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기능을 국회의장 직속의 법률전문가그룹에서 담당하게 함 - 국회의장은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 6월 5일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3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개혁방안을 논의함 - 예결위내실화를위한소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중 예산결산심의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입법절차, 국회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등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는 의원, 대정부관계 등을 그 소관업무로 하여 관련 안건을 심사함 - 예결위내실화를위한소위원회에서는 예결위 상임위화 등 국회 예·결산 심사 절차 내실화에 관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하여 총 6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함 - 제6차회의(2005.6.16)에서 소위원회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국회개혁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국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관계법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2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 17대 국회 출범 이후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총 4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를 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법예고안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검토 결과 통보에 대한 행정부의 사후 결과보고 절차를 마련함 - 대정부질문시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 추가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윤리심사 및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였던 것을 10일 이내에 하도록 그 시한을 연장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3월 내에 윤리심사를 종료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3월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자기에 대한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의 심사에 있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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