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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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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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등 화학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저공해의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순수국내 기술로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연료공급방식을 개선하여 배기가스의 배출 수준을 현저히 낮춘 LPGI엔진을 개발하는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조건에 적합한 액화석유가스자동차가 개발되고 시운전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하여 화학연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 상용화 및 기술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조건에 충족하는 액화석유가스자동차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조건에 충족하는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이나 장애인용으로 사용하는 구매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 감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장애인의 이동에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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