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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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등 11인, 진선미 의원 등 11인, 서영교 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보호자의 이동권 을 보장 하고, 영아 돌봄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했다(안 제17조 및 제27조). 국토의 계획 및...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신설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특례 를 신설했다.... 주민의 이동권 보장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특성상 향후 백령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CIQ...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등 화학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저공해의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순수국내 기술로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연료공급방식을 개선하여 배기가스의 배출 수준을 현저히 낮춘 LPGI엔진을 개발하는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조건에 적합한 액화석유가스자동차가 개발되고 시운전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하여 화학연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 상용화 및 기술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조건에 충족하는 액화석유가스자동차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조건에 충족하는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이나 장애인용으로 사용하는 구매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 감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장애인의 이동에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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