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6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32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운영을 제한하며, 테마파크시설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와 대책 마련을 실시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2210832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마파크시설에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
이기헌의원 등 10인2025-06-13
2023625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와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음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등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정태옥의원 등 17인2019-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830수정가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통역안내사 등 관광종사원에 대한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관광종사자와 관광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격시험제도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7-11-19
176853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종사자에 대한 의무 규정만 있어 관광종사자에 대한 정부 시책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임 - 관광종사자의 법적 지위 역시 불안정한 형편임 - 관광종사자 의무고용제를 도입하여 관광통역안내사의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천영세의원등 12인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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