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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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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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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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계급 추서진급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보통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을 각각 50명 및 80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의 비중을 각각 과반수 및 3분의 2까지 확대하며,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지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족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함 -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그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사에 대한 영창처분은 사실상의 구금조치로 매우 강한 징계처분임 - 법적 구속 절차 없이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실시되고 있어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영창처분이 간부를 제외하고 병사에게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없어 헌법상 평등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는 타부대로 전출되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영창처분에 신체구금, 타부대전출,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각 처벌이 과도하게 중첩되어 있는 것임 - 병사 징계 종류로써의 영창처분을 폐지하고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징계 절차에서 다양한 장치를 보강함 - 지휘관의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방지하고 병사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찬석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8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들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58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군인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여 징계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 - 군인 징계의 종류에 해임을 추가하고 정직 및 감봉처분시 각각 보수의 3분의 2 및 3분의 1을 감하도록 함 - 병에 대한 영창처분 절차의 명확화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를 도입함 -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새로이 소속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계통에 따라 항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체포나 구속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함 - 사법적 권한이 없는 지휘관이 내부 징계의 하나로서 영창이라는 인신구속을 한다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음 - 영창제도 외에 파면, 해임, 감봉, 근신 등 기강확립과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징계제도가 있으므로 경사 이하 대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는 영창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체포나 구속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함 - 사법적 권한이 없는 지휘관이 내부 징계의 하나로서 영창이라는 인신구속을 한다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음 - 영창제도 외에 기강확립과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신 및 견책 등 다른 징계제도가 있으므로 의무소방원에게 적용되는 영창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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