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18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을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함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2만 4천개 일자리부터 시작하여 2018년에는 51만개 일자리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추진할 계획임 -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 -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나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취업 지원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노인에게 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노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및 참여노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노인인력 활용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하고 시?도지사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18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3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을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함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2만4천 일자리부터 시작하여 2018년 현재 51만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고 2022년까지 80만 일자리를 추진할 계획임 -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 -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나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취업 지원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노인에게 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고용률이 높거나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종사자 및 참여노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노인인력 활용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함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 노인학대예방 대책만으로는 어르신이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겪는 지속적인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움 -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시점임 - 노인학대피해 구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어르신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 등을 규정함 -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함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의 위해성과 노인학대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도록 함 - 상담소·쉼터나 교육훈련시설의 폐지에 따른 청문과 비용지원, 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와 이들 시설의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연금 지급 대상을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 65세에서 60세로,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65세를 60세로 확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초연금법안 및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초노령연금수급 신청자의 금융정보 조회의 경우 금융실명제에 따른 절차 일부를 간소화하고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를 강화함 - 이 법에 따라 수집된 금융정보등을 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로 제공하거나 누설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 신청자가 연금수급을 신청할 때 금융실명제 등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신청자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바꾸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기록·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한 개인의 금융정보 등을 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금융실명제 위반과 동등한 처벌을 가하도록 함 - 국가는 2009년 1월 1일 당시 연급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