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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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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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측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독도주변의 공동어로수역에서 우리측의 사전허가없이「수로측량」행위를 하겠다고 일방적인 선언을 함 - 일본의 이러한 도발적 행위는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법적 모호성·미비성을 교묘히 이용한 측면이 강함 -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관련 규정을 보면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을 구분하여 포함시키고 있음 - 해양 과학 조사와 수로 측량 행위를 구분·기술함 - 외국인의 수로측량 행위에 대해서는 유엔 협약상 별도 개념의 해양조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의무·권리·불법행위시의 상응조치 등 일련의 관련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 - 이러한 모호성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해양 과학 조사에만 국한된 국내의 「해양과학조사법」을 ‘해양 과학 조사’ 와 ‘수로 측량’ 행위 등을 포괄하여 규정하는 「해양조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외국인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도발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 해양조사 규정에 해양과학조사와 수로업무규정을 포함하여 명시하도록 함 - 수로업무는 「수로업무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정의함 - 제1장 및 제2장의 “해양과학조사”를 “해양조사”로 바꾸어 적용범위를 확대함 - 영해 외측의 관할해역에서 조사계획서상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및 수로측량 행위가 평화적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영해 외측의 관할해역에서 외국인등 및 외국인등과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해양조사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을 때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해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첨단화·과학화된 새로운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하고, 항로표지와 항로표지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 소유의 항로표지 등을 보존·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항로표지 박물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의 조문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함 -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교류·협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단체 등과 항로표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르도록 함 - 국제적인 교류·협력의 증진으로 항로표지와 관련한 국내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위성을 이용하는 위치측정시스템을 활용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특수신호표지와 같은 첨단의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항로표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의무자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음 - 선박이 침몰·좌초하거나 준설·매립·구조물설치 등의 공사로 인한 항행안전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항로표지의 보호 강화, 항로표지시설의 보호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항로표지시설을 훼손한 자는 자비로써 원상복구를 하도록 함 - 항로표지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훼손된 항로표지시설을 원상복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항로표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를 보존·관리하고, 항로표지의 변천과정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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