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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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감협의회,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 긴급 임시 총회 개최
예컨대 교장, 담임, 상담교사 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정신건강 전문 가가 이와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의무 교육 단계의 학생들에게 치료적 교육 을 할 수...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내교 상담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도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 부는 이달 중 고시를 마련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조희연, 특수 교사 ·유치원 교사 , 중등 교...
중도보수 교육 감 후보 단일화 내달 1차 컷오프…12월 선출
교육 감이 교육 예·결산과 초중등 학교 설치 및 폐지, 교육 과정 운영 등 공 교육 의 주요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공 교육 전문 가인 ‘현장 교원’이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직 교사 로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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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을 1월 1일로 변경함 -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에 2급 이상의 초등·중등·특수학교 정교사 및 보건교사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자격기준을 확대함 -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에게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기회를 부여하여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이어서 1·2월생들의 경우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입학하게 됨에 따라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취학시기를 일부러 늦추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취학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고, 입학적령기 전·후 1년 이내에서 자녀의 입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근로 청소년의 취학을 보장하기 위한 제53조(취학의무 및 방해행위의 금지) 본문 내용속의 규정대상이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이를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로 정정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도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갖출 경우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의 자격기준에 포함시켜 일선 교육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로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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