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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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의 경우 화재사고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화재사고 발생 시 물적ᆞ인적 피해 규모가 커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상당함 - 현행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음 -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책임 이행을 위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특수건물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상 수범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자 소유의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및 보험금액이 실제 피해자의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 구제가 불충분한 실정임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무 관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려는 것임 - 특수건물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되 구체적인 면적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보상금의 지급, 화재보험협회 감독 등의 사무를 행정안전부의 소관으로 함 -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사망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게 가불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소유의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소유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도록 함 - 화재손해보상 보장사업 및 화재피해 예방사업 등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험가입의무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재원으로 화재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 -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손해보험회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건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험가입을 강제하여, 피해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농협 등 공제기관에 대해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취급을 배제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 손해보험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특수건물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강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사회복지시설이야말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함 - 따라서 동 법령상의 특수건물의 범위에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여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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