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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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 -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소방위 승진시험의 실시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부여함 -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임용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부여함 - 지방소방관서의 현장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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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 등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검찰 등 수사기관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 국가정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위 조항은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는 것임 -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양승조의원등 10인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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