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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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경영주가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의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사유가 지나치게 불확정개념에 의존하고 있고, 단속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실제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 침해의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6월과 2005년 12월에 영장 없는 무단단속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하라는 「출입국관리법」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 이에 강제퇴거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기본권의 법률제한 원칙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가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고, 출입국관리 행정에 과도하게 부여된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인권의 기초 위에서 정비하고자 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건조물, 주거에 진입하여 단속하는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허가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도 야간 집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용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보호통지 대상자 중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를 “법정대리인등”에 포함시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의자가 원하는 경우 국적국 영사에게 보호통지를 하도록 함 - 보호통지의 내용으로 면회, 이의신청권 등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함 -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격리보호의 요건 및 계구의 종류를 제한함과 아울러 계구의 사용 요건과 절차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보호시설 내 CCTV 등 감시장비 설치 근거를 삭제하도록 함 -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에서 받은 처우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청원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안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자를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산하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하도록 기간을 제한함 -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소송 제기 등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집행정지제도를 규정함 -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인권 침해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 등 국가기관을 통한 권리구제절차 접근에 장애가 되었던 현행 제84조 통보의무 규정을 삭제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국금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출국금지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통보,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할 사항임 - 현재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출국금지조치를 당한 당사자가 출국금지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경우 의무적으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게 하고, 출국금지통지 및 출국금지연장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 -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 결정기간을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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