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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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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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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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음 - 대부분의 도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 -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자치단체장등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의 차에 대해서는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용차로의 종류 및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함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에 택시를 포함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 또는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5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ᆞ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박찬숙 의원안, 박상돈 의원안, 강창일 의원안 및 정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자동차운전학원의 개념에서 제외하여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함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의 부착을 허용함 - 도로의 점용허가에 있어 경찰관서와의 사전협의를 사후통보로 변경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함 -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기간 등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역할을 국민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의 부착을 허용함 -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민원처리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된 이용자들이 장애인 또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대한 영업용 택시의 운전 허용함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함 -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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