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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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의 촉진과 중소기업·근로자·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산학·대중소기업간 협력 연구활동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함 -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함 -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도 등에 대한 조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함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세원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함 - 일몰시한이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신설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류산업합리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확대와 농업회사법인 주주의 배당소득 지원제도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를 신설함 - 영농인 지원을 위한 증여세 감면제도가 후계농업인의 농업경영기반 승계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특례기부금의 일몰기한을 조정함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장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함 - 생계형저축에 대한 가입대상 확대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금액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과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보완(안 제99조제2항 및 제99조의3제2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이 증가됨 - 정확한 소득을 신고할 유인을 제공하여 소득파악률 제고에 기여하고 조세행정과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자어음 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이 필요함 - 중소기업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전년과 비교하여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첫 해에는 전액을, 다음 해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범위에 전체 어음결제액 중 전자어음 결제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을 추가함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함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8월 3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국회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의 촉진과 중소기업·근로자·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산학·대중소기업간 협력 연구활동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함 -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함 - 일몰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3년 후의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함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도입함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3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을 과세이연하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 -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함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한도를 신설하여 5년간 합산한 증여세액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면을 하도록 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특례기부금의 일몰기한 연장과 특례기부금 대상 조정 및 범위 확대 등을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장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함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함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함 -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신규 보육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3년 거치 후 3년 분할과세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생계형 저축의 대상을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일반인에 대한 저축한도는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고 100분의 5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하는 기준금액을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금액으로 조정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회사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하여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 소유자가 신축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감면혜택이 과도하고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현재 부동산 정책방향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비과세제도에 일몰기한을 신설하여 다른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함 -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200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함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함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 제도를 도입함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 하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아왔으나,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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