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04-06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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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제공업자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게임물은 위조지폐를 감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에 위조화폐 인식이 가능한 화폐인식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계경의원등 12인2006-03-30

172998대안반영폐기

-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호에는 노래연습장 등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접대부에 남성 접대부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개정하고자 함

정성호의원등 11인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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