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161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영화수출진흥공사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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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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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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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케이-컬처’ 산업 의 영화 ∙영상, 게임, 만화∙웹툰, 대중음악, 출판 등 문화창조 산업 을 중심으로... 해외문화거점의 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재외 한국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 콘텐츠 진흥 원, 한국 관광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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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재외 한국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 콘텐츠 진흥 원, 한국 관광 공사 , 에이티(aT)센터... 흔들리는 영화 산업 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 낡은 수익· 유통 구조 개선 ㅇ (제작·투자) 경쟁력 있는 대작...

문체부 장관님, '그런' 한류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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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 공사 , 코트라(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중소벤처기업 진흥 공단, 대중소협력재단, 보건 산업 진흥 원... 때문이요, 지속적으로 독창적인 영화 들을 생산해내는 창작자들이 한국영화 의 미래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811원안가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안 부칙 제5조제2항을 수정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한국영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다양성 신장을 기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의 위축을 방지하여 한국영화가 산업적·예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재해대처계획을 영화상영관 시설 설치 등록기관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편의 도모와 재해예방조치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화관광위원장2006-12-21
172898폐기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관 입장객 수를 집계하는 것은 배급사 현장 입회 인력을 이용하고 있어 전국 영화관의 정확한 발권정보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입장권 발권 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 한국영화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화진흥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광철의원등 11인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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