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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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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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진단에 따라 필요시 30일을 추가하며, 유급휴가로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인복지·부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령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 - 고령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정년보장·연장과 퇴직자 재고용, 고령노동력에 알맞은 근로조건의 부과 등 고용의 유연성을 살려나가야 할 것임 -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기준고용율을 정하고 이에 대한 고용현황을 평가하는 등 적극적인 고령자 고용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고령자 고용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은 기업의 재정난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고령자고용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주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함 - 노동을 통한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고령화사회의 국가의 지속적 성장기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정년보장에 따른 고용계속을 협의할 수 있게 하고 임금 등의 협의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감액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정년보장 또는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등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국가가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인력의 활용 증진을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기관, 기업체 및 금융기관 등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근무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의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등에 대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의 고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퇴직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함과 아울러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자의 고용을 일정연령 이상까지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의 감액을 실시하는 사업의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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