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신용보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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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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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하위법령에서 규정되는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법안임.
학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의 학술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의 지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시행일을 회계연도 개시일인 2004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 융자지원은 은행들이 자금조달과 위험관리 등으로 인하여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대출금액이나 기간 등에서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미흡한 실정임 - 학자금 대출사유를 다양하게, 대출한도를 많게, 대출기간을 길게 운용하여 학자금 지원이 수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학자금 지원방식을 현행 이자차액 보전방식에서 신용보증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새로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보증 대상 및 한도, 보증료, 손해금 등 기금신설 및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에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외에 기금운용수입금, 차입금 등 재원을 다양화하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기금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학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계곤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 융자지원은 은행들이 자금의 조달과 위험관리 등으로 인해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대출금액이나 기간 등에서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에 미흡한 실정임 - 학자금 지원 방식을 현행 이자차액보전방식에서 신용보증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보증 대상 및 한도, 보증료, 손해금 등 기금신설 및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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