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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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적·법적 절차의 복잡함,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나 노하우의 부족으로 직장보육시설의 증가폭은 미미함 - 여성근로자의 90%가 일하고 있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장시간의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직장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공공단체가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 -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여 사회·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직장보육시설의 유형을 단독직장보육시설, 공동직장보육시설, 공공직장보육시설로 정하고 직장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명시함 -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한 기업과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동 직장보육시설의 우선이용 대상을 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비용보조의 범위를 보육교사에서 보육시설 종사자로 확대하여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취사부,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에는 아동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급식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족함 - 이로 인해 2005년 서울 수유동 어린이집 부실급식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없어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 - 영유아에 대한 건강, 영양 그리고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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