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 기간 등이 지나치게 짧고 인사 청문에 필요한 자료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작성, 제출이 부실하게 이루어짐 - 관련 기간을 연장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강화해 인사청문회 활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후보자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 기한을 조정하며, 공직후보자의 국회제출서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확대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