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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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7대 쟁점'…의혹 vs 해명 따져보니[팩트체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10%252FPS26101200551.jpg&w=3840&q=75)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7대 쟁점'…의혹 vs 해명 따져보니[팩트체크]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 재직 당시 사건... 검찰 인사 에서 좌천됐다”며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재직 기간 동안...
인터뷰 전문: 강찬호 “중수청 문제 때문에 중도와 수도권, 청년층은 다...
공무원이 본인의 인사 권,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상사를 뽑는데 자기가 인사청문회 나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정권 초라는 이유로 사실 저희조차도 반대하는 진영조차도 어떻게 보면 허니문 기간 이라고 해서...
이 대통령 "SNS 소통 계속"...주진우 "황제 골프"
수요일 인사청문회 가 열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회조차 부여하면 안 된다는...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6일~10월 8일( 3일 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 기간 등이 지나치게 짧고 인사 청문에 필요한 자료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작성, 제출이 부실하게 이루어짐 - 관련 기간을 연장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강화해 인사청문회 활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후보자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 기한을 조정하며, 공직후보자의 국회제출서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확대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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