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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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7. 6. 21)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를 명시함 -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근로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보험급여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재심사 청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개선(안 제36조제3항)과 최고·최저 보상기준제도의 개선(안 제36조제3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함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 - 요양 중 부분 취업 시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함으로써 취업치료를 활성화하고 직업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도입으로 장해 상태에 걸맞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 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도록 함 - 심사 청구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간병급여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의 현실을 반영하고, 방문증명서 종류의 일원화, 북한주민 접촉시의 신고제도의 개선, 협력사업자 승인제도의 폐지 등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 - 방문증명서 종류의 일원화와 북한주민 접촉시의 신고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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