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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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7일 유승희의원 등 3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4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7월 7일 김희정의원 등 2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7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정보소외계층 당사자가 포함되도록 함 - 인터넷 중독의 예방·해소 및 건전한 정보이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서관 관계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법 명칭에 있어 도서관의 기본활동 가운데 하나인 독서진흥을 법명에 포함시킨 것은 법체계상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서관기본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칭을‘도서관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 도서관법의 목적에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도서관의 기능 확대와 관련 실질적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 동 법의 적용을 받아 지원·육성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 조항을 신설함 - 도서관의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학교도서관의 업무에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등을 추가하여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학교도서관의 기능 활성화를 유도함 -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가대표도서관”을 도서관의 종류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함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도서관 정책기능강화를 위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에서 대통령소속으로 변경하고, 지역보존도서관의 기능을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에 포함하도록 하며, 문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비롯하여 각종 장애인에 대한 콘텐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두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독서진흥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함 -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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