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60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06-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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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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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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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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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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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민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사업임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기반시설의 조성에 따라 건축물 개량이 병행 추진될 수 있어 당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 1단계 사업은 ’01년부터 ’03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나, ’02년 태풍 루사, ’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주거환경사업비가 재해복구비로 전용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1단계 사업의 완료시점이 연장됨에 따른 공공기반시설 설치가 늦어져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임시조치법의 혜택 적용이 단축됨 - 주거환경개선 공공기반시설 사업시행은 단계적으로 201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허가 등을 위한「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음
정의화의원등 12인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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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인 개발행위로 인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이 일정기간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 다수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발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호영의원등 12인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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