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5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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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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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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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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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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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27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에 관한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국가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법령상의 규정이 없어도 학교의 지도·감독자로서 교육감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간접적으로 근거를 설정함으로써 시·도단위에서 교육책무성 제고를 유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여 시·도단위 평가가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봉주의원등 13인2005-11-11
175891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대한 평가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의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교사,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초·중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원자격, 검정고시 관련 제한 근거의 마련,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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