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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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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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운기 서대문구청장 "민주주의 단단해지려면 주민에 결정권을...
서대문구 9개 대학 총학생회, 학보사 기자들과 청년정책에 관한 소통을 이어갔다. 주민자치 부활과 함께 주민자치위원이 갖춰야 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 학교 사전 교육 도 하고 있다. 쉼 없는 소통으로 변화의...
![[팩트로 본 외국인 보론①] 외국인은 5%인데 왜 더 많고 더 위험하게 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0466_149539_1329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 보론①] 외국인은 5%인데 왜 더 많고 더 위험하게 느...
범죄·세금·복지· 교육 등에서 실제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부가 일관된 기준으로 공개 해야 한다. 동시에 내·외국인이 같은 동네에 살지만 서로 만나지 않는 구조를 줄이고 학교 와 직장...
![[기고] 100주년 한글날, 제주에서 다시 묻는 지역어의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jusori.net%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07286_512307_4850.png&w=3840&q=75)
[기고] 100주년 한글날, 제주에서 다시 묻는 지역어의 미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다. 지역의 필요에서 출발한 조례가 국가의 보편적 권리 보장 제도로 발전한 것이다. 만약 제주어 관련 조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지역어 관련 법 제정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평가의 목적, 대상 및 시기 등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국가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임 -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의 개선을 위하여 학업성취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을 명시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진작하며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에 관한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국가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법령상의 규정이 없어도 학교의 지도·감독자로서 교육감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간접적으로 근거를 설정함으로써 시·도단위에서 교육책무성 제고를 유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여 시·도단위 평가가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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