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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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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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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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교육 관련 통계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기초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지표를 개발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7일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3회국회(임시회)제3차위원회(2005. 4. 21)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음 - 같은 회기 제4차위원회(2005. 4. 22)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5년 5월 6일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1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6회(정기회)제7차위원회(2005. 11. 1)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5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평가의 목적, 대상 및 시기 등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국가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임 -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의 개선을 위하여 학업성취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을 명시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진작하며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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